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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노인복지주택 입주 자격 완화 2026 — 60세 이상 독립생활 기준 유지·입주 후 건강 나빠져도 재가서비스 받으며 계속 거주·입소자대표회의 신설·위탁운영 신고 의무·실버타운 보증금 월 생활비·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총정리 노인복지주택 입주 자격이 완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노인복지주택(흔히 '실버타운')에 단독 취사 등 독립적인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만 입소할 수 있게 하고, 입주 후 건강이 나빠져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지면 사실상 퇴거해야 했습니다. 개정안은 입주 후 건강이 나빠져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듭니다. 여기에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신고 의무화, 퇴원 노인을 위한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 근거도 함께 담겼습니다. 이 글에서는 노인복지주택 입주 자격이 어떻게 바뀌는지, 전국 .. 2026. 10. 16.
확정: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증상 격리기간 — 기침 20일·항생제 내성 81%·약 먹고 3일 지나도 열 안 내리면 2차 약·등교 자제 시 출석 인정·감기 독감 차이·집에서 돌보는 법 총정리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증상은 처음엔 감기와 똑같이 시작하지만, 기침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밤에 열이 다시 오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평균 증상 기간이 약 20일로 일주일 안팎인 일반 감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격리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 격리는 없지만(제4급 감염병), 질병관리청은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안 등교·등원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며, 이 경우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증상 시작 후 최대 20일까지 전파가 가능하고 잠복기도 2~3주로 길어 가족·학급 내 2차 감염이 흔합니다. 2026년 2월 발표된 질병관리청 보고서 기준으로 1차 항생제(마크로라이드계)에 대한 내성률이 81.4%까지 올라, 항생제를 먹고 48~72시간이 지나도 열이 안 내리면 2차 약(독시사이클린 등)으로 바꾸는 시점입니.. 2026. 10. 16.
확정: 5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 11월부터 — 1·2세대 갈아타면 3년간 보험료 50% 할인·계약 유지 선택형 할인특약 30~40%·2013년 3월 이전 가입자 대상·월 18만원→2만원 예시·6개월 철회 조건·갈아타기 득실 총정리 5세대 실손보험 전환 할인은 2026년 11월부터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가 10월 12일 확정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해 '재가입(약관 변경) 조건'이 없는 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첫째, 기존 계약을 그대로 두고 일부 보장만 빼서 보험료를 1세대 약 40%, 2세대 약 30% 낮추는 선택형 할인 특약. 둘째, 5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면 3년간 5세대 보험료의 50%를 할인해 주는 계약전환 할인입니다. 예를 들어 월 18만원을 내는 1세대 가입자가 선택형 특약(전체 옵션)을 고르면 월 10만8,000원으로, 5세대로 전환하면 월 4만원 → 할인 적용 시 3년간 월 2만원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다만 5세대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비급여 주.. 2026. 10. 15.
확정: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 경·공매 후 보증금 3분의 1 못 받으면 국가가 지급·신탁사기 무권계약 선지급 후정산·LH 신청 서류 6종·90일 결정·30일 이의신청·피해자 결정 신청 방법·누적 4만1,559건 총정리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경·공매가 끝난 뒤 돌려받은 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그 부족분을 국가가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확정됐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의 최소보장금은 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경매차익으로 500만원을 받았다면 나머지 2,500만원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급합니다. 신탁사기처럼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한 무권계약 피해자는 경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받는 선지급-후정산도 적용됩니다. 신청은 피해자 결정문 등 6종 서류를 갖춰 LH에 하고, LH는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 2026. 10. 15.
확정: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 인상 10% — 2027년 1월부터 9.5%→10%·월급 300만원 직장인 월 7,500원 더·지역가입자 전액 부담·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2033년 13%까지 인상 일정·월급별 보험료표·저소득 지역가입자 50% 지원 총정리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7 인상은 2027년 1월부터 9.5% → 10.0%로 확정돼 있습니다. 2025년 3월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법에 따라 보험료율은 2026년 9.5%를 시작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 13%가 되며, 2027년은 그 두 번째 단계입니다. 직장인은 회사와 절반씩 내므로 본인 부담이 월급의 4.75% → 5.0%가 되고, 월급 300만원이면 월 14만2,500원에서 15만원으로 7,500원(연 9만원)이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는 10%를 전액 본인이 내므로 월 소득 300만원 기준 28만5,000원 → 30만원으로 월 1만5,000원이 오릅니다.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2027년 6월까지 659만원, 하한은 41만원이 유지되고, 2027년 7월 다시 조정됩.. 2026. 10. 14.
확정: 김장 비용 2026 전망 — 배추 5,833원 12.9% 하락·무 32.8%·새우젓 23.4% 상승·4인 가구 19만~22만원(작년 20만1,151원)·절임배추 20kg 2만9,900원 2차 예약 10월 23일·정부 대책 10월 25일·지역별 김장 시기·비용 줄이는 7가지 총정리 김장 비용 2026은 "배추는 싸졌는데 무·양념값이 올라 전체 비용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10월 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준 배추 소매가는 포기당 6,256원으로 작년보다 6.5% 내렸고 10월 8일에는 5,833원(전년비 -12.9%)까지 더 떨어졌습니다. 반면 무는 개당 2,778원으로 32.8%, 새우젓은 1kg 18,973원으로 23.4% 올랐고 깐마늘도 7.7%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작년(2025년 11월 17일 기준) aT가 조사한 4인 가구 김장 비용은 배추 20포기 기준 20만1,151원이었습니다. 올해는 배추값 하락이 양념값 상승을 상쇄해 20만원 안팎이 유력하지만, 정부가 10월 25일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하고 11월부터 배추·무 할인(정.. 2026.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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